2004-5-14, 염기웅(aamadeus@dbabc.com.korea)
<참고> 상기한 저자 이메일의 .korea는 스팸 방지용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는 않았었지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사장이 직원을,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 성인 전용 극장은 미성년자의 관람이 우려되므로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로또복권의 당첨금액을 줄여야 한다.
-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몇대 몇으로 탄핵이 기각되었는지 국민은 몰라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되며, 참으로 바보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많은 입장이 있었겠지만, 사회적 혼란때문에 이번 소수의견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 또 한번 국민을 '지도'하려는 행태를 보인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을 '지도'하려고 하지 마라. 국민은 알아서 잘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 성인 전용 극장 만들고, 미성년자 유입을 잘 막을 생각을 해라. 그래도 기를 쓰고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지도'하려는 한,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한다.
